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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태영호 의원, 북한에 제공한 차관 1조1천억원 상환 요구

작성일 20-07-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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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ngil 조회 7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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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2000년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이 1조1천억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북한에 상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식량, 철도 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 등의 구매를 위해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1조1천198억원이다.

식량 차관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천647억원, 철도도로 연결 자재 관련 차관은 2002년과 2008년 사이 1천593억원가량 이뤄졌다. 경공업 원자재 장비 제공 차관도 95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북한은 2008년 한화 28억원 상당의 아연괴(1천5t)를 현물 상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차관을 상환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2년 6월 최초 상환기일 도래 이후 매 분기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태 의원은 "정부는 북한 김씨 일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퍼주었으나 북한은 전혀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며 "더는 북한에 퍼주는 일은 그만하고, 공식적으로 김정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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